철도가 작년 초 철도공사로 전환한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 개편의 시동이 걸렸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완전 사유화로 가는 징검다리인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핵심 쟁점이다. 작년 12월 건교부가 발표한 이 계획은, 2010년까지 건설되는 17개 신설구간 유지보수 분야를 전면 외주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지난 2월 4일 전국의 시설·전기 조합원들 2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을 메운 채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단호한 태도로 반대했다.

2005년 12월 16일 개통된 청량리∼덕소 구간 광역 전철은 이미 외주화의 길을 걷고 있다.(〈다함께〉 71호, ‘재앙으로 가는 기차’) 이 역은 “선로보수, 전차선 유지 보수, 신호시스템을 관리할 정규직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요금 할인 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 역시 공사측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이다.

따라서 어느 쪽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작년 말, 철도노조는 사상 최대의 파업 찬성율에도 불구하고, “이철 사장에게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파업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철도공사 측이 대안을 마련할 의지가 없음은 이제 충분히 입증됐다.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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