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안보? 반정부 저항 두들겨패는 윤석열의 무기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이 경찰권·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복합 위기의 충격과 대중의 저항으로부터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뇌물을 받은 곽상도에게는 무죄가 나오고 김건희·박영수 등은 수사조차 안 받으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 반면에 정부 비판 언론, 투쟁하려는 노동조합, 반미적 평화운동은 다양한 괴롭힘과 탄압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의 치부가 될 만한 의혹이 제기되는 족족 고발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괴롭히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강진구 〈더탐사〉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2월 23일에는 군 방첩사령부(옛 기무사)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은 2월 21일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노조가 작업 거부 등 집단적 투쟁으로 사용자를 압박해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향상을 따내는 일이, 윤석열의 친기업 시각에서는 기득권 노조가 공갈 협박을 해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 된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공갈·협박 행위로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또, 법적 의무도 없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도 압박하고 있다. 정작 윤석열 본인은 검찰총장 재임 기간에 영수증도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100억 원 넘게 썼다는 의혹을 해명조차 않고 있다.

윤석열이 부패 방지와 공정과 법치 확립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투쟁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