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월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혹들을 뺀 것은 정의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근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됐다며 기존의 입장(특검 대신 검찰 수사를 촉구)을 바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옳은 변화이다.

검찰의 다급한 수사 시늉 자체가 그동안의 수사가 방탄 수사였음을 보여 준다 ⓒ이미진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 판결 이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지지가 커졌다. 김건희 계좌가 사용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판명됐는데도(유죄 거래 총 101건), 김건희는 기소되지 않아 아예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다. 이 48건의 거래는 통정·가장 매매(주가 조작범들이 미리 짜고 서로 사고 파는 거래)였다. 여기에는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계좌도 이용됐다.

3월에는 김건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할 때,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 행사에 수십억 원의 기업 후원이 몰렸다. 이 후원금이 윤석열에 대한 뇌물성이라는 의혹이다.

정부 수반인 윤석열에 반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김건희 관련 의혹은 그보다 덜 중요하지만, 변화 염원층 사람들이 특검을 바라는 것은 정당하다. 검찰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수사를 고의로 지연·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요구는 검찰에 대한 정당한 불신, 권력자들의 부패와 특권에 대한 항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검찰에게서 김건희에 대한 해당 혐의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부랴부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에서 김건희 연루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죄부 수사일 게 뻔하다. 검찰의 다급한 수사 시늉 자체가 그동안의 수사가 방탄 수사였음을 보여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