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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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퍼센트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외교 문제를 고려해 약속을 지키는 시늉만 할 뿐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핵심 부문
그나마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대책들은 모두 “민간 주도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왜 기후 위기가 발생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이런 엉터리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기후 위기 대응’을 기업 지원과 공공요금 인상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술 개발에 정부 재정을 대폭 지원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등 서민층 생계에 필수적인 에너지 요금은 “시장 원리에 따라” 인상하겠다고 한다.
또,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이를 핵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핵발전과 천연가스는 석탄화력보다는 적지만 둘 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찔끔 줄이고,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기후 위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핵발전을 지지하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기후 위기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기업주들이 현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이 따위 계획을 ‘탄소중립’ 계획이라고 내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제출해 놓은 계획도 말만 번지르르했지 알맹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던 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계획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없었다. 심지어 핵발전도 2050년까지 계속 유지하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공약을 배신하더니, 임기 말에는 탈핵이라는 말조차 주워담기 급급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안 발표 이후 여러 기후 운동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목소리와 항의 행동은 더 커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의 우선 순위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면서도 노동자 등 서민의 삶을 개선할 요구를 제시해야 광범하면서도 급진적인 기후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기후 약속 저버리고 새 유전 개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최근 거대 석유 기업 코노코필립스 사의 알래스카 윌로우 유전 개발을 승인했다. 기후 위기 어쩌고 하던 임기 초의 가면은 벗어던진 지 오래다.
60억 달러 규모의 이 유전 개발로 코노코필립스 사는 하루 18만 배럴의 원유를 캐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개발 사업으로 향후 30년 동안 2억 78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다.
기후 위기가 가속될 것은 물론이고 지역 생태계와 알래스카 원주민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 유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규모가 투자비 60억 달러의 네 곱절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사실 바이든은 임기 2년 동안에만 6430건의 석유·가스 시추를 승인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널드 트럼프가 승인한 6172건보다도 많은 수다.
이런 자들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