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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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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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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김승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것에 분노가 큽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많은 좌파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은 “국익”이라고 응수합니다. 그 ‘국익’이란 무엇이고 상당한 ‘국익’이 있다면 이런 합의는 정당한 걸까요?
역대 민주당 정부하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한일 관계의 역사와 쟁점을 국제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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