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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탁신 반대 운동

자일스 자이 웅파콘
(민중연합당 소속 사회주의 단체인 노동자민주주의 회원)

지난 몇 주 동안 방콕에서는 수만 명이 총리 탁신 치나왓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총리의 막대한 재산과 그 재산에 의한 ‘금권 정치’ 심화 때문에 반정부 세력이 단결했다.

탁신은 최근 거대 통신회사 친 코퍼레이션의 자기 지분을 7백억 바트[1조 8천5백억 원]에 팔았다. 그러나 그는 주식 매각 뒤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설령 그가 주식 매각 대금의 99퍼센트를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평범한 타이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거금을 손에 쥘 것이다.

그러나 반정부 운동에는 문제가 있다. 탁신과 사이가 틀어진 보수 언론계의 거물인 손디 림통쿨이 타이 민중운동의 취약성 때문에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손디는 “왕에게 권력을 돌려주자”고 주장한다. 그의 추종자들은 노란색 셔츠를 입고 왕을 상징하는 노란색 깃발을 든다. 항간에는 왕이 군장성 출신이 이끄는 과도정부를 임명한다는 소문이 있다. 탁신이 민주적으로 선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움직임은 타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민중운동 진영은 완전히 양분됐다. 사회운동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손디와 그의 보수·왕당파 조직에 가담했다. 그들은 부패를 이유로 탁신 사퇴를 바라는 손디의 요구에 다른 요구들을 전혀 덧붙이지 않았다.

이들은 2005년 2월 총선에서 보수 야당에 투표하라고 호소했던 민중운동 진영이다. 심지어 그들의 일부 지도자들은 그 뒤에 보수·왕당파와의 동맹을 호소하기도 했다.

타이 민중운동은 계급 동맹을 건설하려 애쓴 오랜 전통이 있다. 1960년대 타이 공산당은 군사 독재자들과 민족주의 동맹을 건설하려 애썼다.

1996년에 ‘정치 개혁 운동’은 새로운 ‘민중’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운동은 우경 자유주의 학자들과 다른 독립적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그 결과 헌법은 자유시장 원칙을 못박고,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의 국회의원 출마를 금지했다. 또, 도시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주요 자본가 정당들을 강화하고, 정부를 견제할 이른바 ‘독립 기구’를 설립했다.

이 헌법의 진정한 실체가 지금 명백히 드러났다. 여당이 압도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른바 독립 기구들 가운데 실제로 독립적인 곳은 하나도 없다.

민중운동이 탁신의 ‘타이 락 타이’(TRT) 정부에 반대할 이유는 많다. 부패는 그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인데, 왜냐하면 타이의 모든 자본가 정치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탁신의 포퓰리즘도 빈민들에게 하찮은 이슈가 아니다. 국민의료보장 체계는 노동자와 농민 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돈 낭비”라며 공격하고 있다.

민중운동에서 더 진보적인 부분은 지금 단결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제”를 내놓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와 의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누진세 요구 같은 쟁점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나 남부 무슬림 지역에서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과 억압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 모든 형태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민중운동의 주류는 우리 자신의 정치적 대표체가 필요하지 않고 사회운동의 느슨한 네트워트면 충분하다는 자율주의적 시각을 오랫동안 고수해 왔다.

지금 상황은 이것이 잘못된 전략임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개혁이라는 문제가 이제 핵심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수인 ‘좌파’의 일부로서 우리는 정치개혁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제’를 주장하기 위해 민중운동 진영의 가장 진보적인 부문들을 규합하고 있다. ‘빈민회의’(농민 조직), ‘노동자연대운동’, ‘민중연합당’ 좌파 등이 좌파적 단결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정치 토론에 관심이 많고, 민중연합당 학생 당원들은 여러 대학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토론회를 열었다.

운동의 후퇴기를 지나 우리는 새로운 학생 운동을 건설하고 있고, 이러한 진보운동을 올해 10월 방콕에서 개최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세계사회포럼으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번역 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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