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2월 13일] 시작된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상(파도타기) 파업 계획이 얼마 전 선출된 ‘대연정’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제를 뒤흔들고 있다.

파업은 2월 11일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이른바 볼케슈타인 훈령에 반대한 베를린 시위의 후속타였다.

유럽노총(ETUC)도 볼케슈타인 훈령 반대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ETUC는 이번 주 스트라스부르에서 다시 한 번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유럽 전역에 걸친 이러한 시위들은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합 특정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다른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산국 원칙’ 문장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독일 베르디 노조 소속인 공공부문 파업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한 중앙정부, 주(州) 정부와 지방정부의 무차별 공격에 분노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단체협상 절차를 무시하고 주35시간 노동을 폐지한 뒤, 이제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연장하려 한다.

노조 지도부와 고용주들의 타협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베르디 노조원들에게 이것은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였다.

바덴­뷔템베르크 주(州)에서는 주류 언론의 무차별 선전 공세에도 불구하고 95퍼센트의 노동자들이 파업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파업은 독일의 16개 주 가운데 10개로 확대됐다. 약 4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번 주 파업 행동에 참가했고, 파업 참가자 수는 모두 12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것은 14년 만의 최대 공공부문 파업이다. 노조 지도자들은 몇 달은 아닐지라도 몇 주에 걸치는 장기간의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IG메탈 노조로 조직돼 있는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도이치텔레콤과 폴크스바겐 등 많은 사기업들이 기록적 이윤을 거뒀음에도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낮추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독일 노동자들의 분노의 폭풍은 보수 정당인 기독민주연합(CDU)과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 간 대연정의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주요 정당들은 지난 해 독일 총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신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CDU는 강경한 신자유주의 공약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초기의 우위를 빼앗겼다.

반면에, SPD는 좌파적 미사여구를 말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벌여 재앙적 패배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권력에 복귀한 뒤 사민당 장관들은 연금과 노동조건의 악화와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 감소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신 때문에 사민당의 많은 평당원 활동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좌파세력이자 지난 총선에서 54석을 얻은 좌파당은 이러한 분노의 물결을 이용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조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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