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대규모 격돌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유혈 더할 군사 지원 반대해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또다른 격돌이 펼쳐질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5월 초 전선에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공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방어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미국과 그 동맹들이 그간 제공한 전차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서방의 군사 훈련을 받은 부대들을 대거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도, 지난해 징병으로 새롭게 편성한 대규모 방어 부대들을 크림반도에 급파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무기를 상대하며 개발한 최신형 주력 전차 ‘아르마타’를 애초 계획보다 몇 달 빨리 실전 배치했다.

이런 병력이 충돌하면 참혹한 소모전이 격화돼 또다시 막대한 피가 흐를 것이다.

격전에 대비해 미국과 그 동맹들은 추가 군사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20일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전쟁 발발 이래로 미국의 군사 지원 총액은 800억 달러를 넘겨, 냉전 종식 후 미국이 타국에 제공한 군사 지원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미군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탱크 운용법을 우크라니아군에 5월 초부터 미군이 직접 훈련시켜, 이 병력이 되도록 빨리 실전에 추가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덴마크와 네덜란드 역시 독일제 전차 레오파르트2 14대와 부대 지원(십중팔구 훈련 병력 파견을 포함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 자신의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효과 역시 낼 것이다.

무기 지원은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 파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영국군의 주력 전차 챌린저2 ⓒ출처 우크라이나 국군 참모부

미국과 그 동맹들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무기·훈련 제공 등 군사 지원에 더 동참시키려 애쓰고 있다.

4월 26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군비감독관회의(CNAD)를 주재하며 각국에 “군수품 조달을 다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강조는 인용자)고 촉구했다. 군비감독관회의는 나토 회원국 자신의 무기 생산·공급뿐 아니라 비(非)나토 회원국과의 협력도 도모하는 성격의 회의다.

스톨텐베르그가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모전이 계속됨에 따른 서방의 군비 부담 증가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토의 유럽 회원국 군비 지출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실질 규모에서 냉전기를 넘어섰다(스톡홀름평화연구소, 4월 23일 발표).

그런데도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때문에 무기고가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군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유럽 내 나토 회원국 전체의 155mm 포탄 생산력은 연간 약 80만 발(추산치)인데, 이를 모두 동원해도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되는 양에 못 미친다.

위험천만한 길을 선택하는 윤석열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미국과 나토에게 중요하다. 한국의 지원에는 비(非)유럽 국가가 서방의 전쟁 수행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수준급의 무기 생산력을 보유한 국가의 군사적 지원이라는 실질적 필요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의 군사 지원은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판매나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포탄 등의 형태지만, 소모전이 지속되면서 그런 지원은 무기 직접 공급과 그에 따른 (훈련 등을 위한) 병력 파견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지원 확대가 수많은 죽음을 낳는 데 일조할 것이 분명하지만,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그것이 한국 지배계급에 경제적·외교적으로 득이 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4월 1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보기)에 이어 25일 〈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강조는 인용자)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5월 공동성명과 달리 “안보 지원”이 추가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 지원이 앞으로 더 과감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관련 기사 보기)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낭자한 소모전이 격화되려 하는 지금, 윤석열의 이런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운동 건설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