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5월 21일에 윤석열은 젤렌스키를 만나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의 반발과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 군사 지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서방의 대리전이 된 지 오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 서방이 벌이는 패권 경쟁의 일부가 돼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살상 무기”에 한한 지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터에 무기를 보내면서 “비살상”임을 강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살상 행위 말고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 진격로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부상병을 후송·치료해 재투입하는 것 역시 전쟁의 일부다. 후송 차량을 후송에만 이용하라는 법도 없다.

최근 젤렌스키의 처 올레나 젤렌스카가 방한해 방공 체계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방공 체계의 일부인 레이더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투입했던 자원을 공세로 돌릴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의 직접 지원이 시작되면 러시아의 반발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해 지원 품목이 더 늘 수 있다.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강대국들의 대결에 한국이 더 깊숙이 얽히게 되는 것이다.

포탄 수십만 발 추가 지원

5월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며, “살상 무기 지원을 주저해 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급선회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것이 4월 말 윤석열의 방미 이후에 결정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4월 초 미국 기밀 문서 폭로로 드러난 수십만 발에 더해 수십만 발을 추가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난 3월 말까지 포탄 35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한국은 그에 맞먹거나 능가하는 양의 포탄을 보냈을 공산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무기 재고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군사 지원 강화는 최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공언된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강화와 궤를 같이한다.

G7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을 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쟁 지원을 독려했다.

G7 정상회의 동안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또 다른 표현)를 굳힐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일제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확대했다.

바이든은 미군 주력 전투기 F-16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재정 지원을 해 오던 일본도 병력 수송 차량 100대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군 부상병을 일본 자위대 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

G7 정상회의 직후인 5월 22일에 WSJ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스라엘식 안보 모델”을 체결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든 그렇지 않든 군사 협정을 통해 무기·기술 지원을 우선적·무조건적으로 제공하고 우크라이나를 전진 기지처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식 안보 모델”에 관한 논의는 올해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진전될 것이다. 그 회의에 초청받은 한·일 양국에게도 안보 모델에 동참하라는 요청이 올 수 있다. 미국의 동맹으로 더한층 밀착하려 애쓰는 윤석열과 기시다가 그런 협정에 참가할지도 모른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맞서는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