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였고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됐다. 요즘 점심값도 1만 원대인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6360원꼴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금 인상으로 2022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83.1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뿐 아니라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 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34조 원 감소했는데, 그중 15조 8000억 원이 법인세 감소분이라고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억제하면서 기업주들의 배를 불린 것이다.

이제 공무원은 청년들의 선호 직업이 더는 아니다.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역대 최저다. 20~30대 공무원 중 이직하고 싶다는 비율이 47퍼센트이고, 그 압도적인 이유가 낮은 임금이다(2023년 임금투쟁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실제 최근 퇴직하는 20~30대 공무원이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37만 7000원 정액 인상과 정액급식비 8만 원 증액(한 끼 1만 원) 등을 요구하며 7월 8일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조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과 부자 감세를 실시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억제하려 한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현재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3.8~4.3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그동안의 실질소득 누적 감소분(2021~23년 7.4퍼센트)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 임금 협상은 공무직, 교사,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민간 기업 임금 인상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청년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공무원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재정 긴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 성과를 거둬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