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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우파적 한계를 보여 준 대의원대회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되고 민주노총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던 3월 2일에 한국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의 날치기 비정규 법안이 한국노총의 최종안보다도 후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날 외빈으로 참석한 경기지사 손학규(한나라당)에게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손학규는 기업주들에게만 온갖 특혜를 줘 왔는데도 말이다.

뒤이어 외빈 축사가 이어졌다. 노동부 차관 김성중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니 노동부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보호의 취지가 살아날지 우려하고 있다”며 위선을 떨었다.

그러나 경총 회장 이수영은 솔직하게 본심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이 노사협조주의에 기반한 상생의 노선을 추구해 온 데 감사하다”는 등 찬양 일색의 발언이었다. 노사정위원장 김금수는 “한국노총의 새로운 합리적 노선은 훗날 새롭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한국노총 대의원대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자 권리 보장 노선이 결국은 기업주들만 유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 줬다. 또한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의 위선과 달리 기업주들이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개악안을 환영하고 있음도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