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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좌파의 과제

지난 10년 동안 역대 프랑스 정부들은 이른바 “쥐페 신드롬”을 극복하려 애써 왔다.

1995년에 우파 정부의 총리였던 알랭 쥐페는 공공 부문의 연금과 임금에 대한 대규모 삭감 계획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자들이 거리고 쏟아져 나와 그러한 신자유주의 조치들을 좌절시켰다.

2년 뒤에 쥐페는 쫓겨났고 새로 들어선 사회당 정부는 주 35시간 노동제 같은 조치들을 수용해야만 했다.

그 때 이후로 프랑스 지배계급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해왔다.

사회당 정부는 급속히 우경화했고 대중의 지지를 상실했다.

덕분에 우파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2002년에 보수당이 재집권해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들어섰다.

라파랭은 2003년 연금 ‘개혁’에 항의하는 운동에 부딪혔지만 이를 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사회당과 우파 정당이 모두 지지한 신자유주의적인 유럽연합 헌법을 프랑스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하자 라파랭의 프로젝트는 좌절됐다.

그리고 그 운동을 주도한 것은 이른바 [유럽연합 헌법] “반대 위원회들”이었다.

사회당 좌파 활동가들, 공산당원들, 신자유주의에 반대 운동 단체인 아탁(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의 활동가들, 그리고 주요 극좌파 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회원들이 모두 그 “반대 위원회들”에서 함께 활동했다.

그런 운동을 통해 프랑스에서도 통일된 급진 좌파가 정치적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당시 운동을 이끈 정당들의 지도부는 그런 대안을 건설하는 데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운동의 엄청난 에너지와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 덕분에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프랑스 활동가들은 운동을 심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파 정당과 사회당이 모두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좌파 재결집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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