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한미일 동맹과 핵발전 확대 정당화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일본 언론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정부가 핵 폐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 핵 폐수 관련 의제가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과 윤석열의 지지를 얻어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핵 폐수 방류를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민들이다. 일본 전국어업연합회와 후쿠시마현 어업연합회는 6~7월에 연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뒤로도 경산성, 부흥청 장관이 각각 면담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기시다는 한 달 전부터 어민들과 만나겠다고 했지만 약속도 못 잡고 있다. 핵 폐수 방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만났다가는 일이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핵 폐수 방류 시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현의 식품에도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은 2021년 기준 일본 수산물의 최대(22.1%) 수입처이자 농수산물 전체로 따져도 두 번째로(2022년) 큰 수입처다. 홍콩 환경부 장관은 수입을 금지하지 않으면 매년 방사선 검사 비용으로 384만 달러를 써야 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본토로 수입되던 10개 현의 식품 수입을 완전 금지했고, 다른 현들의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선 전수 검사를 지시했다. 사실상 수입 금지 조처다. 중국(홍콩 제외)은 일본 수산물 수출의 19.6퍼센트를 차지한다. 지난 9일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핵 폐수 배출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는 공식 질의서를 일본에 보냈다.

“어업인과의 신뢰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기시다의 말에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분노를 표한 이유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8일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기시다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모양새를 보여 주는 한편, 미국과 한국으로 수출 판로를 넓힐 계산을 하고 있을 법하다. 윤석열 정부는 핵 폐수 방류와 무관하게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지만, 기시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수입 규제 폐지도 이런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핵 폐수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부정했지만,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정상회담의 성명이라든지 이것 부분은 명확히 오보”라며 말끝을 흐렸다.

40회를 넘긴 정부 브리핑은 이제 질문도 거의 없는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는 게 최선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나 할 말이 없는지 방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한국 해역의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기시다 정부에 협력하는 한편, 국내외 핵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걸림돌이 돼 온 후쿠시마 사고 증거인멸에 협조하려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핵 폐수 방류를 선명하게 지지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국내의 반대 여론이 높고 반대 운동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민의힘이 ‘광우병 괴담’ 운운하며 핏대를 세운 것도 15년 전 촛불 운동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시다도 마찬가지다. 기시다는 8월 6일 78주년을 맞은 나가사키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가 핵 폐수 문제가 거론될 듯하자 태풍을 핑계로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출범 후 최저인 26.6퍼센트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 오류 문제에 관한 불만이 가장 크지만, 핵 폐수 방류 논란도 상당한 영향을 준 듯하다. 기시다는 9월 11~13일에 개각을 예고했다. 그 전에 방류를 시작하고는 속죄양 삼아 경산성 장관 등을 해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일 핵 폐수 동맹의 계획이 뜻대로 이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일 양국에서 반대 운동이 이어지고 상호 교류를 늘리고 있다.

‘핵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 일본 방문단’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에서 일본 단체들과 간담회와 항의 행동 등을 벌였다.

8월 12일 서울 시청 인근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도 “총력 단결해 ‘日 핵 오염수’ 배출 저지할 때”(이재명 대표)라며 전국 시도당별로 대책위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한미일 핵 폐수 동맹은 강력하기는커녕 곳곳에서 강경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