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 학교는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유초등학생은 외부가 노란 색이고, 안전장치가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린다는 공문이 내려옴)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될 상황이다. 한 교사가 볼멘소리를 한다.

“우리가 노란 버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런 버스 회사도 찾을 수 없어요. 권한도 힘도 없는 교사한테 가장 민감한 안전 문제 책임만 씌우는 꼴이네요.”

교사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많이 해 봤다.

나에겐 이런 기억도 있다. 안전교육을 실시했음에도, 한 학생이 과학 시간에 묽은 염산을 혀끝으로 맛을 봐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임 업무, 행정 업무 등으로 누구 하나 여유 없는 학교에서 병원 이송이 어려워 학부모에게 병원 이송을 부탁하려고 전화했다가 “학교는 대체 뭐하는 건가요? 실험 도중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책도 없나요? 내가 아는 신문 기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길 해야겠네요” 라는 질책을 들어야 했다. 학교를 믿고 학생을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이지 학교는 대책이 없다고밖에 대답할 길이 없다. 교직원 모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공간이 학교다. 지금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것은, 학교가 학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인력도, 시간도, 권한도 없는데, 무조건 법과 책임감만 들이대며 교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교이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오랫동안 많이 들어 온 말은 ‘철밥통’이란 말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이 좋아서 들어온 것이니, 불만을 가질 권리도 없고,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도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런데 철밥통 든든한 이 직군이 왜 지난 6년간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제만 해도 교사 2명이 자살을 선택했겠는가?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인가? 우리는 이대로 죽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삶, 둘 중에 선택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 밖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했다.

그런데 교사들의 집회가 7차까지 이어져도 정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이란 것은 별 실효성이 없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갈등과 분란만 키우는 것들이다.

게다가 정부의 대책이 허울뿐인 것이, 법만 있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전혀 없고, 있는 지원마저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나 교권 침해, 즉 교육활동 중 구성원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대책일 텐데,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 개선이나 지원은 하나도 없다!

3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과 함께 10과목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심리적 문제를 세심히 다루면서까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돌볼 수 없는 열악한 현실, 그리고 배움의 이유도, 회복의 기회도 없이 오롯이 대학입시를 목표로 달리는 학교에서 교사 힘만으로는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 현실을 개선해야 근본적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 적어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미만이어야 하고, 교사수는 지금의 곱절은 더 필요하다! 또한 입시경쟁교육이 적어도 완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악성 민원 대책을 이루려 해도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그저 교장에게 민원 처리 책임을 준다고 하면 아마 결국 그 일은 교사 개인들에게 내려올 것이다. 맡을 인력이 없어 공무직이냐 교사냐를 두고 갈등만 키울 수도 있다.

정부는 지원해 줄 인력, 예산은 줄이면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한다고 한다. 지금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전학 조치 등을 하지만 그저 이 학교 저 학교 떠도는 폭탄이 돼 버릴 뿐이다. 집으로 보낸다 해도 그 학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담해 주면서도,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교사와 같은 전문가가 학교별로 꼭 필요한데,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배치된 학교가 절반도 안 된다.

오죽하면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훈육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제도가 있다는 미국에서도 최근 교권 침해가 더 심해지고, 교사 수가 너무 부족하고 교사의 임금도 너무 낮아 44퍼센트의 교사들이 2년 내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한다. 이렇게 아무 지원 없는 분리조치는 교사와 학생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 판국에도 내년 공립학교 신규 교사수를 1500명 이상 줄이고, 교육예산을 6조 3000억 원이나 삭감하는 정부가 교사의 교육권을 위해 교육정책을 편다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이나 연가 병가를 써서라도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려고 한다. 주말 집회뿐 아니라, 평일 우회 파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간 많은 교사들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항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정부는 교육부 이름으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징계로 겁박하며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교사들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고 나서려고 한다. 8만여 명의 교사들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교사들에게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며 주저앉히려는 윤석열 정부! 하지만 그럴수록 교사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 교육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똑똑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어떤 학교에서는 ‘공교육 멈춤’을 위해 학부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동참한다고 한다. 또 국민 96퍼센트는 교육부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교사 및 학교장 징계 예고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9월 4일 이후 정부는 참가 교사들을 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중의 방어가 절실하다.

또한 9월 4일은 교사들의 투쟁 1장 1막이다. 학교가 바뀔 때까지 교사들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