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10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임금 인상, 구조조정 계획 폐기·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고, 부산교통공사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을 추진하려 한다.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하향평준화한다. 또한 직무성과급제는 직무 평가를 미끼로 관리자의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기 쉽게 만든다.(관련 기사: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본지 464호)

부산지하철노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를 이번 투쟁의 주요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삭감)하려 해, 노동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높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동결은커녕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부산시는 6월에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10월 6일부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인상한다. 에너지 가격 인상 등 고물가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을 더욱 옥죄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지하철노조는 임금 5.1퍼센트 인상 요구와 함께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대중의 삶을 방어하기 위한 옳은 요구다.

부산교통공사는 인력 문제도 공격하려 한다. 사측은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구조조정(인력 감축)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타 근무지로 지원 근무를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인력 부족은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동익 부산지하철노조 신평역무지회장은 “역무 효율화가 아니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직원 한 명이 죽어나가야 대책을 마련할 거냐”며 사측을 질타했다.

노조는 역무 분야 근무조당 인원 증가 등 154명 신규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 ⓒ출처 부산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 96.5퍼센트 투표에 85퍼센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조합원 다수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장 박형준에 맞서 투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실질임금 삭감, 인력 감축 등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시도의 일환이다.

그런데 생계비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벌어진 교사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반격 가능성 또한 보여 주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건 후퇴와 공공서비스 질 하락, 안전 위협에 맞선 정당한 싸움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승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