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학림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허위 보도해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이 대화에서 김만배는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2011년 검사 시절 대장동 투자의 종잣돈이 된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이고 ‘대선 개입을 위한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지난 9월 14일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본사와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었다.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넘어 언론사 대표로까지 피의자를 확대해 언론사 자체를 겨냥한 것이다.

검찰은 다른 취재와 조사를 바탕으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JTBC,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전현직 기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3개월째에도 아직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여러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조작이라고 하지만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만만찮은 진술과 증거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뉴스타파〉는 관련자의 검찰 진술, 경찰의 수사 기록 등을 추적하며 끈질기게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만에 하나 이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뉴스타파〉가 이를 허위임을 알고 보도했다는 증거도 없다. 검찰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자체를 〈뉴스타파〉가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뉴스타파〉가 제시한 반대 정황과 증거가 넘친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가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고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검찰의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협박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를 근거도 없이 매도하고 수사하는 것은 언론 전반에 대한 탄압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못살게 굴어 길들이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정의당 등이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도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을 “전례없는 행보”라고 비판하며, 한국기자협회의 여론조사에서 언론인 절반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감소했다”고 답한 것을 인용 보도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윤석열 정부하에 이뤄지는 언론 탄압을 거듭 우려하며, “명예훼손으로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협박의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옥죄기는 다방면에서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촬영 허가를 받고 취재하러 온 〈뉴스타파〉 취재진을 회의 직전에 회의장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MBC 취재진을 여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한 것과 같은 태도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들을 노골적이고 치졸하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거센 탄핵 요구 속에서 사퇴한 전 방송위원장 이동관은 임기 고작 98일 동안에만도 KBS 등 공영방송의 기존 이사진을 해임한 뒤 친정부 인사로 교체하고, 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정부 비판적 언론을 압박했다. 윤석열은 그 자리를 ‘검찰 선배’ 김홍일에게 넘겨줘 방송 통제를 지속하려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KBS, MBC, JTBC 등 언론에 ‘팩트 체크 검증’을 하겠다며 압박했다. 이들 모두 신학림-김만배 대화를 인용 보도한 곳들이고, 이 때문에 과징금 부과 중징계를 받았다.

검찰이 말하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가짜뉴스” 등은 정상적인 수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또한 사실상 보도의 의도를 문제 삼아 사람들의 시선을 실체적 진실에서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특히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의혹 제기 단계에서 제동을 걸어 함부로 권력자들의 치부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 딱지 붙이기는 세계적으로도 권력자들이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는 데 써먹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타령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선과 본질이 널리 드러나고 있다. 이런 위선 속에서 정권에 대한 이반도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언론 탄압은 자신의 부패 의혹과 취약함을 가리려는 것일 뿐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을 기사에 추가로 포함시켰다(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