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명건설 부도로 보증금 떼이게 생긴 김해시 임대아파트 주민들 — 공공임대를 기업에 내맡겨 온 정부가 책임져라’ 기사를 보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남명더라우 주민이 독자 편지를 보내 왔다.

김해시는 남명더라우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하지만, 이 주민은 전세 자금 대출이 8000만 원이나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담당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주민은 장기를 다 팔아도 8000만 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월급 220만 원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1년치 저축을 다 합쳐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남명산업개발은 보증금을 500만~600만 원 더 내야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돈을 추가로 줘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횡포에도 김해시와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적어 주신 남명더라우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는 남명더라우 입주민이고 19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아빠 없이 아기와 저 둘이 살고 있어요.

김해시청에 TF가 꾸려졌다고 해서 오늘(12월 15일) 전화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100퍼센트 돌려받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좌절감을 느끼고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저는 몇 년은 집 걱정 없이 살겠다 싶어서 임대아파트 남명더라우에 2021년 1월 21일 계약하고 이사 왔습니다.

곧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데(2024년 1월 21일) 남명건설과 남명산업개발이 회생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1월 21일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연장하든 갚든 해야 하는데 몇 번 찾아간 남명 사무실 담당 직원은 서류 업무 못 한다,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갱신은 가능하지만 보증금 인상분(500만~600만 원)을 내라고 하고 퇴거 신청도 안 받고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다고 해요.

못 받는 돈인 거 알면서도 은행 대출 연장 때문에 전세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00만~600만 원이라는 돈이 떼일 걸 알면서 누가 내고 싶나요? 하지만 남명은 형평성 운운하며 받아야겠다네요.

저 또한 퇴거하고 싶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억장이 무너지고 갑갑하기만 합니다.

저와 아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당장 은행 대출을 갚을 수도 없고요.

저는 유주택자도 아니고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 대출 받고 사는 이 집뿐인데...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앉든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돼 정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해시도 다른 입주민들도 분양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분양 받을 돈도 없고, 저는 부동산 법도 잘 모르고, 먹고 살기 바빠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저희 아기 비올 때 비 안 맞고 추울 때 안 춥고 더울 때 안 덥고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0년은 임대아파트 보장이라고 해서 몇 년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내서 이사 왔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니요.

저희 아기와 저는 어떡하나요.

저희 가족뿐 아니라 저희 아파트 모든 세대가 피해 없이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