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 바레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활동가)

두 달 반에 걸친 투쟁 끝에, 대학생·고등학생·노동자 들은 프랑스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 CPE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10일 프랑스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이 CPE 철회를 발표한 것은 우파의 완패였다.

승자는 학생 단체들과 노조들이다. 이것은 대중 동원과 기층 조직하기의 승리였다.

거리의 운동을 분열시키고 탄압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힘을 잃지 않았다.

대중 동원 때문에 빌팽과 내무부 장관 사르코지 ― 내년 대선의 경쟁자들 ― 사이의 분열이 심화했다. 사르코지는 타협 용의가 있는 정치인으로 비치려 애썼다.

심지어 전임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신자유주의적 유럽 헌법 프로젝트의 입안자 ― 조차 CPE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의 철로·도로 봉쇄에 시달리는 한편 노동자들 사이에서 대중 파업 운동이 발전할 위험을 걱정한 기업주들은 대통령 자크 시라크와 총리 빌팽이 물러서도록 압력을 가했다.

전국학생조정위원회가 운동을 이끌었다. 이 위원회는 각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기초한 조직이었다. 위원회는 매주 모여 운동 건설 방향을 결정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CPE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었다. 이 때문에 노조들은 처음부터 법안에 반대했다.

또, 채용 후 2년 내에 적법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에 노조의 작업장 기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와 빌팽의 협상 거부 때문에 CPE 철회만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돼 버렸다.

CPE 철회는 지난해 유럽 헌법 찬반 국민투표 승리를 잇는 것이고, 정부를 그로기 상태에 빠뜨렸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정부는 매우 취약한 상태일 것이고, 아주 사소한 신자유주의 조처조차 이런저런 부문의 반발을 촉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얘기의 끝은 아니다. 불행히도 “기회균등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법은 14세부터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15세부터 야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19세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

또, 이 법에는 “상습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된 청년들의 강제 군복무가 포함돼 있다. CPE의 중소기업 버전인 CNE ― 2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아무 사유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 그대로다. 빌팽은 이 법안들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학생 조정위원회는 완전한 승리 쟁취를 위해 운동을 지속하자고 호소했다.

이미 노동조합총연맹(CGT) 지도자 베르나르 티보는 CNE 반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메이데이를 이를 위한 첫 주요 동원일로 정했다.

다른 주요 노조 연맹인 FO[노동자의 힘]도 CNE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요 학생단체인 UNEF는 학생들에게 투쟁 지속을 호소했고, 대변인인 브뤼노 쥘리아르는 ― 비록 종종 기층에서 조정위원회의 견제를 받곤 했지만 ― 전국적 유명 인사가 됐다.

다른 학생 단체들은 다가오는 학년말 시험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학생들에게 대학 봉쇄를 풀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심지어 정부가 물러선 뒤인 화요일[11일]에도 84개 대학 가운데 30개 대학이 여전히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봉쇄를 유지했다.

번역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