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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대안은 보호무역인가?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이나 보호무역주의 모두 노동조건이나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보호무역주의는 보조금이나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을 때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보호무역주의 지지로 동원해 놓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앴다.

더구나 보호무역 지지는 정치적으로 ‘민족(국민) 경제·민족 자본 강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 대중의 국제적 단결에 악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는 등장 초기부터 세계화된 체제로서 자유무역을 지향해 왔지만, 지역별·국민국가별 발전의 불균등성 때문에 항상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이 함께 등장하곤 했다.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도 철강과 섬유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산업에서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유무역론에 대한 반대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