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기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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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한일 외무차관 회담 합의로 독도 문제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배타적경제수역
협상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불법점거”를 문제 삼았고, 고이즈미는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제2차세계대전의 패배로 일본 지배자들의 욕망은 숨겨졌지만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런 일본의 행보는 미국의 묵인·동조 하에 진행됐다. 이라크 전쟁에 일본군을 파병하고 미군과 함께 인도양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것은 미일 동맹 속에서 ‘보통국가’화를 추진한다는 일본의 정책을 잘 보여 준다.
노무현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강경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경험을 기억하며 일본의 도발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지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노무현은 한일 외무차관 회담의 어정쩡한 봉합을 받아들였다. 담화에서 협상과 달리 즉각 해저지명을 등록할 것처럼 말하기도 했지만, 2005년 3월 시마네 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 했을 때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한 노무현은 그 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지난 수십 년간 형성돼 온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일 자본 간 관계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과 일본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의 주류 정치는 우경화하고 있지만, 평범한 일본인들의 반군국주의 정서는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인의 62퍼센트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평범한 일본인들과 연대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