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인 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을 인터뷰 했다.]


“특수직연금을 공격하는 것은 공무원임금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근거가 됐듯이 국민연금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전을 뜻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일명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년 약 4조 원의 거대한 기금을 행자부 장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낙하산 이사들이 주무르고 있다. 부실주식투자, 공적자금투입, 호화골프장 건설 등 공무원노동자들의 재산권인 연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1998년에는 주식투자로 4천17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투입한 공적자금 중 60조 원이 회수불능이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있다.

“패쇄적 운영뿐 아니라 정부 부담금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진정한 부실의 원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금재정의 20퍼센트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독일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우리나라만 공무원 8.5퍼센트, 정부 8.5퍼센트로 1:1로 부담한다.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수급자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고 연금수혜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우리는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에도 반대한다. 부실의 원인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의 횡포를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론스타를 보더라도 일부만 세금 부과를 했다면 국민연금의 부실은 해결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유세를 도입한다면 30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이 중 3조 원만 투자해도 1천7백만 명의 노후보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부실의 주범인 정부가 개혁돼야 하는 문제다.

“재계의 경우 사적보험시장이 부족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용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노동자의 마지막 희망이던 연금까지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내몰리고 있다. 때문에 연금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1995년 1백만 명의 프랑스 공무원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연금법 개악을 막아냈던 것처럼, 지난 3월 영국에서 1백50만 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처럼 투쟁을 조직해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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