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검찰이 한국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지도 않았다. 단지 역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얘기했다. 그것도 현대사 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얘기했을 뿐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등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주장을 되풀이해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미국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국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지배자들은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은 박노자 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 정권의 사고, 어법을 베낀 듯하다.”

얼마 전 프리드먼 재단은 한국을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강정구 사건은 이 나라가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터무니없이 탄압하는지 보여 준다.

5월 26일에 강정구 교수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강정구 교수는 군복무 기간의 2배만큼이나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국 지배자들의 본질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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