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의 불안한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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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빠르게 성장해 온 남반구 경제인 ‘신흥시장들’에서였다.
소위 브릭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많은 혼란이 있다. 대다수 주요 국민경제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왜 떨고 있는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과 세계경제의 순항을 위해 택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신 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경제의 운영에서 세계화·탈규제화한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최근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990년대 말에 그린스펀은 가계 소비지출을 지속시키기 위해 주식시장 호황을 촉진했다. 2000년에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고 미국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를 크게 낮췄고 조지 W 부시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였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소비 목적의 대출과 소비지출이 다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값싼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결합해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에서 비롯한 문제들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이다. 현재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다. 미국은 그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미국 시장에 많은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과 여러 동아시아 경제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메웠다. 최근 IMF는 이런 불균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문제도 있다. 지금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민경제들의 수요 덕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석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걱정거리가 됐음을 뜻한다. 금융시장
이런 모순된 불안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준다.
조지 W 부시는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고 몰락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헨리 폴슨을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부시 정부의 전임 재무장관들은 산업자본가들이었지만, 폴슨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 회장 출신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임시방편 이상이 필요하다. 세계 자본주의의 관리자들이 불황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 이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