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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정규직ㆍ비정규직 노조 통합의 진실

자산관리공사(캠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은 〈한겨레〉보도가 시사하는 바와 달리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결코 아니다.

아 마 지난 2년간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았다는 점을 들어 〈한겨레〉는 “양보”라고 표현한 듯하다. 이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 탓이 크다. 더구나 캠코가 고임금 작업장이어서 인상률은 낮았지만 인상액은 낮지 않았다.

〈한겨레〉는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같은 하향평준화를 암시했는데, 캠코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두 배 이상으로 함으로써 격차를 줄였다. 이것은 상향평준화였다.

캠코 정규직노조는 수년 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정규직과 동등한 성과금 지급과 복지제도 적용 등)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03 년에는 정규직만 가입 대상인 지부 규약을 변경했고, 5급 이하 3백7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했다. 이후 3~4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때문에 민주노총 소속의 독자 노조를 결성했지만 정규직 노조는 노조 규약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역점 사업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비정규직 노조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했다. 그 결과,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정규직노조 임명배 위원장은 〈판갈이〉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사용자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을 때 정규직 내부에서도 성과연동제의 확대나 조기퇴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

통합노조의 상급단체가 최근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한국노총이라는 점이 못내 아쉽지만, 이번 통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진정한 연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