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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육상자위대ㆍ이탈리아군ㆍ폴란드군 철군 임박:
자이툰도 철군하라

일본 정부가 육상 자위대의 철군을 결정하고 7월까지 모두 철수할 계획이다. 이탈리아군과 부시의 동유럽 핵심 동맹 폴란드 군마저 철군한다.

‘의지 동맹’의 철군 계획에 이어 미국 내에서도 감군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총사령관 조지 케이시는 올해 말까지 3만 명 미군 감군에 대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뉴욕 타임스〉6월 25일치).

이 사실들은 부시 일당이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양보라도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자신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해 마지않는 이라크 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점령은 더욱 모순적이다.

부시 일당의 양보 제스처는 저항하는 이라크인들과 반전 운동을 겨냥한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부시는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심각한 국내 압력에 직면해 있다. 조지 케이시의 감군 계획 제출과 같은 날 미국의 꼭두각시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인들의 무장 저항 중단과 연합군의 철군 시한을 명시하자는 “국가 화해안”을 내놨다.

물론 감군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효과가 있다. 하나는 전쟁 동맹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이툰 부대 같은 전쟁 동맹의 일원들의 점령 지원에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잇달은 이라크 철군은 열우당 정부를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 이 갈림길에서 열우당 정부는 1천 명 감군을 통한 주둔 지속이라는 책략을 사용하며 반전 운동의 눈치를 보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더 큰 투쟁은 열우당 정부의 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주요 동맹국들의 연이은 철군, 미군의 감군 계획 등 유리한 정치 상황을 반전 운동이 비집고 들어가 치고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름 휴가가 끝나면 9월 말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반전 시위를 건설하며 하반기 투쟁을 굳건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