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개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기금 재정적자의 진정한 원인이 부실 투자와 부족한 정부부담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4조 원이나 되는 공무원연기금을 주식, 공적자금(2백조 원 이상), 호화골프장 건설 등에 투자해 왔다. 1998년에는 주식 투자 실패로 4천1백70억 원을 날렸다.

더구나 선진국의 정부부담금은 20퍼센트 이상(독일·대만은 전액 정부 부담)인 데 비해 한국 정부는 8.5퍼센트밖에 부담하지 않는 것도 애써 감추려 한다.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과 재벌에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도 정부재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액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고령자가 됐을 때 연금수급자는 대상자의 40.8퍼센트밖에 안 될 것이라는 통계(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민연금이 워낙 형편없다 보니 공무원연금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향평준화

하지만 하급 공무원 노동자들이 사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매달 급여의 8.5퍼센트나 되는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딱히 국민연금에 비해 낫다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는 정부 논리는 장차 국민연금 개악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라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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