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구 꼴통들이 ‘사상 검증’ 시비로 소동을 벌이는 동안 ‘짝퉁’ 한나라당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우당은 “한 달 동안의 반성” 끝에 하반기 경제계획을 내놨다.

“반성을 마친” 열우당은 양쪽 지지 기반 모두의 환심을 사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느니 왼쪽에서 확실하게 발을 빼 우경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줬다.

한편으론 서민경제를 위해 88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지출해 경기부양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가 하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고 “죽어도 후퇴는 없다”던 부동산 정책에서도 재산세·취득세·등록세·거래세를 모두 내리기로 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은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이다.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재정 지출은 대부분 세금 감면과 기업도시 건설, 민자유치사업 확대, 서울 강북 개발, 민자고속도로 건설, 거래세 완화 등에서 생길 세입 감소분을 메우는 데 쓰일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곤 고작 태권도장 수업료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전부다.

결국 2004년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제출했을 때처럼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책과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정책이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 때와 똑같이 진정한 혜택은 기업주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양극화 해소’에서 급선회 … 여당 주도 강력한 ‘경기 살리기’”라며 칭찬을 할까!

게다가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를 수용한 대신 김근태는 한미FTA 추진에 대한 약간의 비판까지 거두었다.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한 것도 열우당 이었다.

서민 경제를 살린답시고 LG출신 오해진과 현대 출신 이계안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 앉혀 놓은 김근태와 열우당은 앞으로 더 ‘진짜 같은 짝퉁’ 한나라당의 길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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