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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반대 집회

지난 13일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규탄하는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들, 한국인들, 미국에서 반이민법 반대 시위를 조직했던 활동가들, 호주에서 이주자 방어 운동을 조직했던 노조 운동가 등 약 4백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주노동자 방어 연합체인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이 집회를 주최해,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다.

이는 고용허가제에 맞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노협’은 여전히 고용허가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또, ‘외노협’은 연대회의 소속 단체이면서도 자꾸 운동의 단결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외노협’은 지난 4월 30일 코스쿤 셀림 사망 규탄 집회 때도 같은 시간에 따로 집회를 연 적이 있다. 이번 집회 때도 외노협은 같은 시간에 따로 토론회를 가졌다.

올 하반기에 민주노동당은 노동허가제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반영해 더 급진적인 법안으로 개정돼야 한다. 혹시라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우려, 민주노총 일부 연맹의 부문주의적 압력 등 때문에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설사 개혁입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운동이 약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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