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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터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난 7월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터의 상당 부분을 주상복합이나 고급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개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여러 시민 단체들과 심지어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오세훈까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무현이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운운하는 것이나, 서울에 50개가 넘는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오세훈이 갑자기 생태주의자라도 되는 양 나서는 것이나 위선적이긴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자 노무현 정부는 최근 지자체의 미군부지 매입 국고지원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 시행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차하면 용산 공원도 부산 하야리아 기지처럼 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넘겨버릴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다.

이처럼 정부는 수조 원에 달하는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며 협박하고 있지만, 애당초 미군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다.

평택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으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그 비용을 들먹이며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과 비용 부담 문제가 불가피함을 전제한 채 국채발행이나 국민신탁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용산미군기지터를 개발해 그 돈으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대겠다는 정부의 계획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평택 땅을 내주고 이전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자주'를 들먹이는 노무현의 위선을 못 본 척 보아넘기지 말아야 한다.

미군에게 이전 비용을 대줄 게 아니라, 오염시킨 땅의 원상회복 비용을 받아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