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협상 전망:
협상장 밖 투쟁이 진정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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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한미FTA 3차 협상의 쟁점을 전망한다
Q. 한미FTA 3차 협상의 중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협상에서는 투자·서비스, 금융 분야의 개방범위 협상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방송부문, 기간통신, 항만해운, 택배 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 등이 개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가 추진돼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영역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 분야도 이번 협상에서 주된 논의 대상인데 농협이나 우체국 보험의 민영화,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간섭 폐지가 협상 대상입니다.
또 경쟁이나 정부조달 분야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힘들지만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는 분야의 개방, 예를 들어 공항이나 가스 같은 분야의 민영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반덤핑조치 완화 요구인데 이 반덤핑조치는 미국 정부가 의회에서 권한을 넘겨받을 때 법률로 반덤핑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으므로 미국 정부가 양보할 리도 또 할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기간통신 분야의 개방이 협정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면합의에 의해 개방 대상이 된 것처럼 미국 정부의 요구는 어떤 형태로든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의약품 특허 강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개방,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폐지, 농약잔류량 표시제 폐지 등 여러 중요 사안이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 사안이지만 투자자의 이행의무 부과 금지,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의 세부 내용도 다뤄집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큰 사안이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주제가 다뤄지려면 최소한 수년 정도가 걸리고 제도 변화도 쉽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한미FTA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기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한꺼번에 싹 쓸어서 없애겠다는 것임을 이번 협상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주류 언론은 대체로 이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한국 자본간의 부분적인 쟁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둘 사이에 진정한 쟁점은 없습니다. 국내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자발적 민영화 조치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이 두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미FTA에서 관건은 협상장이 아니라 협상장 밖에서, 즉 거리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얼마나 강력하게 벌어지는가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안보와 경제의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응과 사회운동의 혼동이 얽혀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안보 문제라 하면 북핵이나 북 미사일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경제를 미국에 내어 주자는 인식이 한국 정부 일각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양자
또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할 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해결됐나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한국 사회운동에서 보이는 일정한 혼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나 전략적 유연성, 미군재배치 문제들은 미국의 군사 지배 전략의 하나이고 FTA는 미국 자본주의의 전략인데 이를 한반도의 문제만으로 보다 보니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여러 음모론과 억측이 나오게 됩니다.
Q.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중FTA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간담회에서 한중FTA 우선체결론에 대해 한중FTA가 더 부담스러우므로 한미FTA를 먼저 하고 한중FTA를 나중에 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정태인 씨는 준비된 한중FTA나 한중일·한아세안 FTA를 먼저 하고 준비 안 된 한미FTA를 그 다음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중FTA 우선론과 정부 주장의 차이는 한중 먼저냐 한미 먼저냐 하는 차이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한중·한중일FTA를 통한 아시아의 EU화가 우리 운동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의 EU화가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근본으로는 2003년 칸쿤 WTO 각료회의 후 미국과 EU가 택한 새로운 신자유주의 전략이바로 FTA라는 것입니다.
미국형 FTA와 EU형 FTA, 여타 FTA가 물론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WTO 체제를 한 단계 강화시키는 WTO 플러스 협정을 위한 지역 협정, 즉 신자유주의의 강화라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안이 최악의 신자유주의인가 아니면 차악의 신자유주의인가 중에 선택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유럽의 EU 가입이나 EU 헌법은 하향평준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것입니다. 한중FTA나 한일FTA도 마찬가지입니다. EU 헌법이나 CPE 법안에 대해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맞서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성공적으로 저항하는 유럽의 운동, FTAA를 저지한 남미의 대중운동에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