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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 또다시 부시에게 아부할 노무현

한미정상회담이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등 우파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부시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걱정한다. 노무현이 최근 핀란드 방문길에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한 말이 표적이 됐다.

우파 언론들은 노무현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견해를 표명해 한미동맹을 위협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 신문사는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노무현과 부시가 “심각한 갈등을 빚을 개연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썩 내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스를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뒤 미국의 대북 제재에 이미 동참했다.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쌀 50만 톤 지원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협박해 남북장관급 회담이 조기 종결한 바 있다. 또, 부시 정부가 준비하는 새로운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합의를 끝내고 단지 발표만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늦춰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우파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이다. 최근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전시작통권 이양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우파들의 기우와 달리, 여지껏 다섯 차례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언제나 ‘예스맨’이었다. 늘 부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얼마 전 노무현은 몇몇 언론사 외교안보 담당 논설위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부시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에 약간의 틈이 생겨나긴 했어도 동맹체제의 기본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노무현은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 주둔 기한을 다시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또, 레바논에도 파병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우려 한다. 그리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따라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있다.

아마 부시는 지난해 정상회담 때처럼 다시 노무현에게 감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