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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5년 - 평가와 전망

2001년 9월 11일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조지 W 부시와 그의 참모들은 그들이 테러리즘에 맞선 전 지구적 '장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여전히 강변한다. 이 말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9·11은 공화당 우파에게 그들이 찾고 있던 기회, 즉 미국의 세계 패권을 확고히 하는 데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라크를 점령함으로써 중동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 과정의 핵심적 과제였다.

부시와 그 일당들이 전 세계에 걸쳐 시작한 이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은 물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의 규모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지금까지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사망자 수는 수백만·수천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이 여러 전선에 걸친 세계적 전쟁이라는 점은 미국 네오콘들의 지적이 맞다. [다만] 네오콘들의 문제는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 전선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힘을 회복한 탈레반은 공세에 나서고 있다. 멍청한 토니 블레어와 존 리드[영국 국방장관] 덕분에 미군을 돕기 위해 파병된 영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전역의 소규모 거점들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잘 무장하고 사기가 높은 게릴라들에게 포위돼 있다.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전선인 이라크에서도 미국은 2003년 3∼4월 침략 후 고작 몇 달 만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게릴라 단체들에 맞선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기서도 역시 패배하고 있다.

최근 미 해병대의 정보책임자가 서부 요충지인 안바르 주(州)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한 육군 장교는 이렇게 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그리고 무릇 전쟁의 성패란 여기에서 결정되는 법이다."

이 보고서를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는 9·11 5주년을 앞두고 부시가 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차대조표

저항세력 봉쇄를 위해 미 점령군은 분열지배 전략을 채택했고, 사담 후세인 시절 박해받았던 시아파 무슬림 정치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바그다드와 그 인접 지역에서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 간의 지독한 종파 간 살육을 조장했고, 이것이 이라크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또,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인접국인 이란의 영향력 강화라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란의 이슬람주의 정권은 이라크의 미국 예속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시아파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팔레비 왕정을 타도한 1978∼79년 혁명 이래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으뜸가는 적이었다.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리하게 되돌리기 위해 최근 몇 달 간 부시 정부의 유력 인사들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진해 왔다.

1970년 4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선을 확대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했던 것처럼, 부시 정부도 스스로 기어들어간 이라크 수렁에서 확전을 통해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

올 여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상대로 33일간 벌인 전쟁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였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레바논의 이슬람주의 민족해방운동) 분쇄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심 동맹을 제거해 이란 정부를 고립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달 시모어 허시는 〈뉴요커〉에 이렇게 썼다.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은 레바논 지하에 있는 헤즈볼라의 고도로 요새화한 미사일 기지와 지휘·통제 본부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이 성공하면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더는 한편 향후 이란의 핵 시설 파괴를 위한 미국 선제 공격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정보 기관과 외교부의 전·현직 관리들이 내게 말했다."

실제로는 레바논 민중의 끔찍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중·지상 작전은 실패했다. 이것은 1948년 국가 수립 이후 이스라엘이 겪은 최초의 군사적 패배였다. 이것은 또한 부시 정부의 패배였다.

따라서 장기 전쟁의 대차대조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사상 최강의 군사 강국이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들은 부시 일당을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이란 공격 계획을 강행할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반전 운동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