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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파업 '무노동무임금'적용 - 학생과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비열한 시도

외국어대는 지난 18일, 직원들의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그동안 적립된 임금 40여억 원을 학생 장학기금과 도서관 신축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철 총장은 해마다 재단전입금 30억 원 납부 의무를 지키기 않았고 올해 등록금을 무려 11.4퍼센트 인상했다. 심지어 이런 정책을 비판한 학생을 징계하기도 했다.

이런 박철 총장이 원래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몫을 학생들에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구성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원래 해야 할 투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중의 소리〉는 건물 신축 기금과 장학금으로 나갈 임금 적립금은, 재단의 투자가 없다면 다시 등록금 인상으로 돌려질 것임을 지적했다. 결국 '조삼모사'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학교의 '무노동 무임금'적용을 "상쾌한 소식"이라고 극찬했지만, '무노동 무임금'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해 파업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김영삼 정부 때 노동부장관이던 이인제조차 문제제기했었고,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로 무력화시켜 왔던 독소조항이다.

게다가 외대노동자들은 파업이 1백70일 넘게 계속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지고 커다란 고통을 받고있다.

노조 탄압과 등록금 인상, 학생 징계는 박철 총장이 외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학생과 노동자가 단결해 싸우는 것이 학교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학생 모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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