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노무현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뜻을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 속에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쌓이는데도 노무현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 왔다.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투기꾼을 옹호해 온 것이다.

그러나 8·31대책의 실패가 분명해지고,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마저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검증 등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더는 이런 태도를 고수할 수 없었던 듯하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온전히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를 내년 4월부터나 실행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며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를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이 정도의 개혁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 업체에 사회주의적 룰을 적용해" 자유롭게 이윤을 얻는 것을 침해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가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 이 높은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 하고 있으니만큼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물론 분양가 낮추는 것만으로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건설사의 폭리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돼도 그 이익이 건설사에서 최초분양자에게 이전될 뿐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높은 금리는 많은 기업들을 어렵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대다수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부자의 세금을 찔끔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집값 잡기를 바랐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다. 노무현은 지금껏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의 종말'을 선언하며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그 효과는 얼마가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은 곧 올랐다.

대안은 부동산에 "사회주의적 룰"을 적용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엄격한 '토지공개념'등을 도입해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거대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의 1퍼센트가 개인소유 토지의 57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에서 부동산을 부자들의 이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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