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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중동 패권을 '재건'하려는 자이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만 논의된 게 아니다.

"한·미 양국이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을 연장해 달라고 미국 측이 간곡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10월 23일치)

부시에게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점령 지원은 미국의 네오콘들에게 중요하다.

이라크주둔 연합군 부참모장은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지역 "지역재건팀(PRT)"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재건팀" 구성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첫째, 3년 동안의 자이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파병의 대가로 쿠르드 재건에 참여한다'는 '파병­국익론'을 내세우는 것이다.

둘째, 지역 재건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눌러붙어 있어야 한다는, 즉 장기 주둔을 위한 포석이다.

연합군의 핵심 군대인 미국·영국·이탈리아 군대 등도 이라크의 주요한 각 주에서 "지역재건팀"을 구성했지만 예산 부족과 산발적인 전투 때문에 재건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점령군의 이라크인 학살도 멈추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점령군은 "지역재건팀"을 구성해 그 산하에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를 두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자이툰 부대도 재건과 관계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쟁이 비켜간 쿠드르 지역을 재건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뿐더러, 재건 비용은 매년 책정된 예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재건 비용 자체가 정확히 보고된 적도 없고, 국방부와 자이툰 사단장이 제각기 다른 비용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 파병은 부시의 점령을 지원하고 한국의 소제국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