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미국의 압박과 분리하는 경향이 일각에 있다. 금민 사회당 대표는 북한 핵실험이 “내부 단속용”이자 “냉전 이후 세계체제에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하기 위한 카드고, 객관적인 안보 위협과는 상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 자체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이종성(異種性)에 기인한 고립”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악의 축’이라는 조지 부시의 선전만큼이나 북한을 ‘정상 국가’와는 다른 모종의 괴팍한 국가로 암시한다.(제국주의자들은 종종 인권·테러·독재 등의 ‘이종성’을 들어 전쟁을 합리화했다.) 또한 제국주의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다.

물론 북한은 옛 동유럽 스탈린주의 붕괴 후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 편입하고자 했다. 1991년 북한은 “제국주의 소굴”이라던 유엔에 남한과 동시에 가입했다.

1994년 김일성은 통일이 될 때까지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했고, 1996년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그 동안 북한은 비록 지그재그를 했어도 큰 그림에서는 2004년 7·1 조치에서 보듯이 ‘시장 개혁’의 길을 걸었고 WTO 가입을 희망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나 미국은 ‘이종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빈 라덴표 테러의 원산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비슷하기는커녕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고 국민에게 선거권도 주지 않는 왕정 독재인데도, 미국은 그 나라를 동맹으로 삼았다. 또, 군부 독재체제이자 이슬람주의자들이 지배계급 핵심 일부이기도 한 파키스탄의 핵을 용인하기도 했다.

추상적 단정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핵실험은 제국주의 압박의 결과물임이 분명해진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패권 전략과 관련 있다. 탈냉전기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 퍼졌던 도취감이 우려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유럽연합·중국 등 경쟁 강대국들의 부상을 걱정해야 했다. ‘신 세계질서’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냉전 해체 이후 세계체제는 여러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라는 다극 체제로 나아갔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매우 약해졌지만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을 활용하려 했다. 그래서 미국은 밀로셰비치나 후세인 같은 작은 깡패들을 다루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통해 다른 열강을 견제하려 했다.

동아시아에서 북한 핵은 1990년대 초 미국이 일본과 사이가 벌어진 것을 봉합하는 좋은 구실이 됐다. 물론, 이런 봉합의 표적은 일본 자체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될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을 빌미로 일본과 중국을 ‘관리’하려 한다.

반제국주의 운동

따라서 현재 북핵 위기는 탈냉전기에 더 불안정해진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에서 비롯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압력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북핵을 둘러싼 열강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에서 반제국주의 운동 회피라는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금민 대표의 주장은 “북한의 핵도전”에 “미국이 사실상 기권”한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중국과 미국의 힘에 의지한다. “평화세력은 3+3 비핵평화체제를 5자 합의[북한 불참의 경우]의 목표로 제시하고 [6자회담에서]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제해야 한다.” ‘3+3체제’는 남한·북한·일본이 비핵선언을 하면 핵보유 3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비핵선언 3국의 비핵화 유지 여부를 감시하고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3체제’는 사실상 현재의 NPT 체제를 동아시아로 축소한 것일 뿐이다.

현실의 NPT는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 아니라, 열강의 경쟁 논리 때문에 사실상 핵확산을 막지도 못했다. 이것은 ‘3+3체제’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그는 ‘3+3체제’가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한 일보”라고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핵 보유가 ‘조선반도의 궁극적 비핵화를 보장한다’는 북한 관료의 인식만큼이나 단견이다. 동북아 위기 주범인 제국주의 질서 자체에 아래로부터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