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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구속 동지 석방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전교조의 전국 분회장 2천여 명이 10월 27일 오전 수업을 하고 조퇴한 후, 1박 2일 동안 교육부 주변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교사 3명을 구속한 것에 분개하고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 교사는 월요일 학급회의에서 소풍 장소를 결정하자고 해 놓고, 토요일에 소풍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담임으로 정부를 비유해 폭소를 자아냈다.

정부는 교원 평가제와 차등 성과급을 강행해 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불만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학교의 부실은 잘못된 교육 정책과 부족한 교육 재정 때문이다. GNP 대비 교육재정은 줄어들고 있고, 법정 교사 정원 확보를 미루는 바람에 학급당 학생수가 다시 50여 명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던 급식비 예산은 삭감됐다. 이런 와중에도 방과후 보충수업은 부활했고, 수업시수 감축 없는 주5일제 때문에 학생자치 시간만 없어져 버렸다.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논술 시험은 확대되고,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해 내신·수능과 함께 지옥의 트라이앵글로 학생들을 몰아친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탓할 것인가? 돈 없어 학원 못 보내는 학부모를 탓할 것인가?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다그쳐야 하는 선생님들을 탓할 것인가?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찬물은 누가 엎지르고, 젖은 옷은 누구에게 입히려 하는가?

전교조는 반성과 개선의 기미가 없는 노무현 정부에 11월 22일 전조합원 연가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책임 전가만을 일삼는 정부에게 교사 노동자의 힘을 보여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