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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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1995년과 2003년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대체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잠식 효과는 없었다. 특히 2003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을 펴 온 설동훈 교수의
3퍼센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유입되는 3D업종들은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소비 진작 효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실업은 경제 위기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의 유입 자체 때문이 아니다.
임금 문제도, 한국의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3퍼센트밖에 되지 않아 전체 노동자의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기 어렵다.
8월 28일치
이주노동자의 수가 훨씬 많고 역사도 오래된 미국과 유럽의 연구를 보더라도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물론 개별 작업장에서나 특정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조차도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한국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이용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그 대안은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해서 투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