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동안 보수 언론이나 한나라당이 요구한 ‘공급확대론’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백6퍼센트인 데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주택보급률은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浮動)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안정적이고 수익이 나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2003년 4월 말에만 해도 부동산 시장으로 언제든지 유입 가능한 단기부동자금 규모가 3백87조 원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추가 투입될 수 있는 자금까지 합하면 9백68조 원에 달한다. 은행에서만 2002년 1월 89조 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이 2005년 12월 1백90조 원으로 급증했다.

또, 전체 세대의 5퍼센트에 불과한 부동산 부자들이 전체 주택의 21.2퍼센트를 보유하고 판매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을 노리고 있다.

이런 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는 당분간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착각을 만들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든다. 이런 예상은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게 만들어 집값을 더욱 높일 것이다.

시장 논리

이제 부동산 투기꾼들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도 ‘막차라도 타려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된다.

집값을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금리는 가뜩이나 낮은 경기 성장을 더욱 낮추고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활도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권에 부실채권이 생겨, 경제 공황은 아니더라도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채택하기 힘들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려 한 정책들도 한나라당과 부자들의 반발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후퇴했다. 8월 28일에는 재산세 인상 상한을 10퍼센트로 낮춰 강남 등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통과되기도 했다.

결국 2005년 ‘8·31 대책’을 만든 청와대 비서관 김수현조차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다른 부처와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건교부 장관 추병직은 히죽히죽 웃으며 “국민이 몰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부동산 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겨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우파들의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 같은 더 철저한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익을 완전히 회수하고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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