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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20호를 읽고

● [온라인 보충 기사] 멕시코 - 오악사카는 외롭게 타오르지 않아도 된다

멕시코 오악사카 운동을 둘러싼 논쟁은 멕시코 좌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기사였다. 전국민주주의 대회(NC)와 같은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운동에 대해 일면적이지 않게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 아돌포 힐리가 못 본 체 낙담한 '희망'의 요소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데비 잭의 글은 훌륭했다.

● [온라인 보충 기사] 니카라과 대선 - 산디니스타의 재집권?

산디니스타와 오르테가가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세력이 왜 지금 이토록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기성 일간지들로는 신통치 않았다. 맞불의 이수현 기자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됐다.

● [온라인 보충 기사] 팔레스타인 베이트 하눈 학살 - “우리 딸의 머리를 찾아야 해요”

베이트 하눈 학살은 끔찍한 폭로였다. 기성 언론에서 그런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 한미FTA 관련 기사

캘리니코스의 글과 우석균 칼럼에서 서로 엇갈리는 듯한 분석이 실려있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우선 캘리니코스는 이라크 정책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나도 공감한다. 그리고 경제 쟁점들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측한다. 즉, 추가적 자유무역 협약 승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측한다.

물론 민주당이 공화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감에 일부 압력을 받아 노동계급의 경제 조건 악화에 거스르는 태도를 일부 취할 수 있다.

한편, 우석균 칼럼에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에 복무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적절한 지적이다. 한국의 기성 일간지들에서 민주당에 대한 몽상에 기초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불 칼럼으로서 유효 적절한 분석이라 생각된다.

내 생각에,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노동계급의 눈치를 보면서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더 앞에 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요소만으로 한미FTA에 대한 적절한 전망을 낼 수는 없다.

결국, 한미FTA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진정한 FTA 체결 여부는 한국 내 계급세력 관계에 영향을 주로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운동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FTA 반대 운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비관 또는 낙관으로 기울지 말고, 성장하는 FTA 반대 운동의 힘에 기반해서 전망을 세워야 한다. 전망은 우석균 칼럼의 마지막 문단에서 내리는 결론처럼 희망적이다.

● 집부자·투기꾼들에게 결박된 정책의 파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폭로한 기사가, 11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와 맞물려 실려서 매우 좋았습니다. 새삼 주간전환의 힘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론, 상당한 지면을 정책 실패의 결과와 원인을 분석하는데 할애하는 것은 좋았으나, 그 대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토지보유세와 주택토지공개념"이라는 말로만 언급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시장주의적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토지보유세와 주택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시까지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