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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들을 방어하는 '떡값 판사'들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기부 도청 자료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게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론스타 탈세·허위 주가 조작으로 수조 원을 챙긴 론스타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장 법률회사를 압수수색하면 모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데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영장 발부는커녕 검찰과 만나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불구속 기소 방침을 의논하기까지 했다.

법원이 노회찬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떡값 검사를 보호한 것은 법원 스스로 론스타 떡값 판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론스타 경영진이고 정치권 로비 창구 노릇을 한 고위 관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