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사유화 - 거부해야 할 미래
〈노동자 연대〉 구독
의료보험 사유화 - 거부해야 할 미래
정건
미국은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험 국가다. 미국은 공적 의료보험이 아예 없다.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국민소득의 14퍼센트나 된다. 반면, 공적 의료보험제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은 국민 소득의 8퍼센트 미만이다. 미국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이다. 국민의 18퍼센트인 5천만 명 가량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민간 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재산 등을 따져 가입 자격과 보험료와 급여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가입해도 지불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는 한 마디로 부자들에게는 천국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다. 건강유지기구
우리 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전경련, 보험회사들, 대형 병원들과 많은 의사들이 의료보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은 1백원을 내면 2백20원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삼성과 현대의 암 보험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9백원을 내야 한다. 한 해 보험금 지급은 2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재벌들이 가져간다. 사유화의 미래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의료보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적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마도 불행일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사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카불이나 바그다드에서 폭격으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