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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폭력배는 우익과 노무현 정부다

지난 22일 한미FTA 반대 총궐기 이후 우익과 노무현 정부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도청과 시청을 동시다발로 공격하고 방화한 폭동”(〈동아일보〉) 때문에 “대한민국이 깽판으로 범벅”(〈조선일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날의 진정한 “깽”(깡패)은 경찰이었다. 광주에서 경찰은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먼저 방패와 곤봉을 미친 듯이 휘둘렀다. 시위에 참가한 농민들은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을 뿐인데 말이다.

경찰은 인도에 있던 노인과 어린이를 무차별 폭행했고, 테러 진압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테이저건(철심이 박힌 탄환으로 고압전류를 방출한다)을 3발이나 쏴, 한 노동자를 실신시켰다.

우익 언론들은 대전의 도청 화단에 불이 붙은 것을 마치 시위대의 ‘의도적 방화’인 양 왜곡했다. 물론 경찰 폭력에 분노한 농민들이 우발적으로 화단에 불을 놓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불을 끄기는커녕 방치하며 불을 키웠다. 바로 옆에 있던 소방차와 물대포는 오로지 시위대를 향해서만 줄기차게 물을 뿜어댔다.

솜방망이

경찰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만 농민 전용철·홍덕표 씨와 포항건설 노동자 하중근 씨를 폭력으로 살해한 살인 전과 3범이다.

〈조선일보〉등 우익 언론은 이 살인범의 폭력 만행을 부추겨 왔다.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시위 때 “고무탄을 발사”하고 “곤봉으로 가차없이 구타”한 ‘미국식 경찰 폭력’을 선동해 왔다.

또, 우익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폭력 시위를 불렀다고 호통친다. 그러나 이 나라 사법부가 비리 정치인과 부패한 재벌 총수에게는 “솜방망이”였을지언정, 노동자·농민에게 너그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구속 노동자 숫자는 가파르게 늘었고, 각종 손배·가압류도 증가 추세다.

반면, 지난해 두 농민을 살해한 책임자들은 처벌받기는커녕 은근슬쩍 일선에 복귀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이종우는 고작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는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고 영등포 경찰서장 박병국은 서울청 보안1과장으로 복귀했다.

우익이 모든 ‘평화’ 시위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우익 언론은 평화 시위에 대해서조차 “교통 혼잡” 운운하며 시민적 권리를 공격하는 데 열을 올려 왔다. 저들은 오직 온갖 폭력과 기만을 통해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선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

우익은 북한 핵실험 이후 ‘일심회’ 사건을 엄청나게 부풀리며 반동 공세를 강화해 왔다.

정치적 ‘식물인간’ 노무현도 ‘여야정 정치협상’을 제안하며 우익과 더러운 거래에 나섰고 총리 한명숙은 이 날 집회가 “유례 없는 폭력 시위”이며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남길 뿐”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노동당 말마따나 “무능한 정권이 무도하기까지하다.”

경찰은 ‘총궐기’를 빌미로 탄압을 확대하려 한다. 경찰은 이미 6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범국본 집행부와 지역 농민회 간부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약 1백70여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심지어 9개 지방 농민회, 한농연, 통일연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은 진정한 깡패가 누군인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경찰은 영장 제시나 입회자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무실을 유린했다. 캐비넷을 부수고 서류들을 마구잡이로 헤집어 난장판으로 만드는가 하면, 어처구니없게도 시민들이 서명한 한미FTA 반대 서명 용지까지 빼앗아갔다.

경찰은 아예 범국본의 집회를 모두 허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 동안 저지른 폭력도 모자라 “물대포에다 최루액을 넣겠다”며 더 야만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려 한다.

〈동아일보〉는 “폭동 시위로 생계를 위협받는 도시 서민” 운운하지만, 한미FTA야말로 “서민의 생계를 위협”한다. 늘 그랬듯이 우익 언론은 왜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한미FTA에 그토록 반대하는지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 날 시위가 지방에서 격렬했던 이유는 농민의 분노와 울분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추수가 막 끝난 농민들은 자신의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윤을 위한 의료와 교육은 가난한 서민들을 점점 더 고단하게 만들 것이다.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대중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광우병 의심 소를 수입한 게 바로 저들이다.

결국 우익 언론과 노무현 정부가 미친 소처럼 날뛰며 추진한 신자유주의가 바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을 부른 것이다. 이런 저항을 무자비한 탄압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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