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있었다. 이 일에 많은 보수 언론들과 우익은 “학습권 침해” 운운하며 잔뜩 흥분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곤란하다”며 시위에 참가한 선생님들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요식 절차였을 뿐인 지난 교원평가 공청회에 항의한 교사 3명을 구속시킨 교육부의 ‘솜방망이’ 속에는 강철이 들어 있음이 틀림없다.

교육부의 징계는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을 끊임없는 입시 경쟁으로 내몰아 참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은 바로 정부와 우익이다.

청소년들을 인격체가 아닌 시장에 공급해야 할 자원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내신등급제로 청소년들을 성적순으로 일렬로 줄세우고, 본고사와 다름없는 논술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입시 전쟁 속으로 뛰어들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줄세우기

이것도 모자라, 신념을 가지고 교육해야 하는 교사들조차 “능력” 순으로 줄세우는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느라 혈안이 돼 있다.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결코 현 교육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육의 근본 문제는 대학서열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시 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정작 지금의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부가 교사 개개인을 평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기만에 반대한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누군가를 일렬로 줄세워 평가하는 비인간적 제도를 폐기하기 위해서, 진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는 선생님들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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