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20만 명이 거리에 나선 11월 22일 ‘민중총궐기’ 이후 우익과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민중 운동을 “극렬”한 “난동”이라고 윽박지르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무관용”을 선언했고, 〈조선일보〉는 “민노총이 이기면 나라도 국민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정말이지,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정면 대결이다.

부시의 위기, 노무현의 레임덕, 자기들끼리 내분, 신자유주의·전쟁 반대 여론의 성장 등 때문에 저들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것이 발악적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면 대결

한미FTA, 이라크 파병 재연장, 레바논 파병,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처리하려는 노무현 정권과 우익의 의지는 한결같다.

노무현이 전효숙 임명안을 철회한 것은 한나라당이 각종 개악안을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서인 듯하다. 이에 노무현은 “지체되고 있는 각종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와 국정의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정치협상회의를 거부했지만 밀실 야합과 뒷거래는 거부할 리가 없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위해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 요구도 수용할지 모른다. 제국주의 전쟁 동참과 노동법 개악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 운동이 저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파업은 더욱 확대·강화돼야 한다.

최초고용계약법(CPE) 반대 투쟁 때 프랑스 노동자들은 5백만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그 중 1백만 명은 청년·학생들과 함께 파리 시내를 휩쓸었다. 우리도 이렇게 싸웠으면 한다.

제국주의 질서에 충실하고,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노동자·민중을 모욕해 온 노무현 정권을 더는 ‘관용’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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