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 30일) 오전 열우당이 노무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자이툰 파병 연장안과 레바논 파병 안에 동의했다.

열우당은 당정 합의를 통해 파병 연장안에 “2007년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마무리짓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파병 연장 지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일 뿐"이며 "정부는 임무종결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방부 장관 김장수는 "물리적으로 볼 때 철군이 우리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사안이 아니고 도저히 철군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열우당의 생색내기 “철군 일정 제시” 요구조차 묵살한 파병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열우당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동의했을 뿐이다.

파병 연장

설령 정부가 열우당의 계획[2007년 ‘임무 종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노무현 정부에게 어떻게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내년 대선 이후면 노무현의 임기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2007년 철군 계획은 뒤집어 말하면 다시 한 번 자이툰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군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 2003년 4월에 “비전투병”만 파병하겠다던 정부는 그 해 10월에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다. 지난해 열우당 국방위 간사(현 국방위원장) 김성곤은 이번이 마지막 파병 연장이라고 했지만 올해 또 다시 파병 연장을 결정했다.

“파병국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도 미심쩍다. “고려”의 핵심은 부시의 이라크 점령 정책일 텐데, 부시는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임무 완수 전까지 철군은 없다”고 못박았다. 미 국방부는 바그다드에 미군 3천5백 명 증파를 계획하고 있다.

KBS 뉴스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가 철군을 지지했고, 주둔 유지 지지는 고작 6퍼센트였다. 반전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대세가 됐다.

반전 운동은 압도적 반전 여론을 등에 업고 궁지에 몰린 전쟁동맹을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가 예고하고 있는 12월 3일 반전 시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