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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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후 규명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되려 호통친다.
솔직히, 자산 62조 원의 국책 은행을 투기펀드에 사기 매각하는 게 재경부 국장 한 명과 해당 은행장, 단 두 명의 공모로 가능하다는 걸 누가 믿겠는가. 주범으로 기소된 변양호도 “국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 행정 시스템을 뭘로 보느냐”고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론스타 사기 매각의 한국쪽 주역들인 재경부 변양호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자들이야말로 헐값 매각과 되팔기의 실질적 수혜자인데, 검찰은 투자자 명단을 수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투기자본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몸통’인 청와대 수사를 위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