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6자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제재는 일명 ‘소리 없는 전쟁’이며 해당 국가의 취약 계층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생산 용도를 매우 포괄적으로 판정하는 캐치올 제도(catch-all: 미국과 일본이 적극 제안한 방식이다)를 따르다 보니 거의 모든 생활 필수품이 경제제재 대상이 된다.

유엔아동기금의 통계를 보면 1990년대 미국의 이라크 경제제재로 해마다 5세 이하 어린이가 5만여 명씩 사망했다.

따라서 대북제재 반대 운동은 북한 주민 목조르기 효과를 내는 경제제재 반대를 핵심으로 제기해야 한다.

물론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압박이다. 특히, 두 달 전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금강산 사업이 ‘북한 퍼주기’ 아니냐고까지 했다.

금강산뿐 아니라 북한 전역을 오갈 수 있는 자유와 기회는 어떤 참견이나 간섭도 없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 반대 운동의 전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침은 부적절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삶이 고단한 평범한 대중에게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관광이 제국주의적 압박에 맞서는 대중 운동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선 안 된다. 지금 당이 집중해서 조직·건설해야 할 것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자이툰 파병 연장, 대북제재 등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