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대 없다”던 정부가 국민연금 개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기여율 인상(보수월액의 8.5퍼센트 ⇒ 12~20퍼센트까지 주장), 급여율 삭감(20년 재직자 보수월액의 50퍼센트 ⇒ 30~40퍼센트로 삭감), 급여 산정기간 변경(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근무기간 평균),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현행 단계적 60세 ⇒ 65세)이라는 개악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악안대로라면 20년 재직한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액은 1백9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삭감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고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의 주범은 바로 정부다.

하향 평준화

IMF 경제 위기 때 10만여 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며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하고 1998년에는 주식 투자로 4천1백70억 원을 날렸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60조 원이 회수불능 상태이고, 호화 골프장·주택 건설 등으로 연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당사자가 바로 정부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가족 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한 1백여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뿐이다. 한 달에 1천4백여만 원의 연금과 예우 급여를 받게 될 노무현이 비정규직 및 빈곤층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국민연금을 핑계로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려는 시도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

최근 공무원노조는 전교조·교수노조·공공연맹과 함께 공무원·사학연금 공대위를 발족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공무원 연금 개악은 사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을 시장화해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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