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양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 되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14만 원 이상을 교통비로 부담해야 한다. KTX 등 철도 요금·시외 고속버스 요금·우편 요금, 경제난 때문에 빈곤층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연탄 값, 수도권 지역의 수도세 등도 인상된다.

도덕적 해이

한편,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료도 평균 6~12퍼센트나 올렸다. 이것도 모자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엉터리 통계까지 동원해 빈곤층이 “[보험료를 면제해 주니까]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배나 과도하게 진료를 받는다”며 보험료 면제를 없애려 한다. 의료보험 제도에서 아예 제외돼 있는 5백만 명을 비롯해 사회 빈곤층에 의료보험 혜택과 보험료 면제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안도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올해 서울대가 내놓은 신입생 19퍼센트 인상안에 따르면 연간 등록금은 평균 1백만 원이나 뛰어오른다. 다른 사립대학들도 서울대의 뒤를 따를 태세다.

이런 마당에 국회는 교육예산안을 확충하기는커녕 1천7백억 원 삭감했다. 80대 독거 노인이 전기료 몇만 원을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끄고 자다가 얼어죽은 지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도, 노인 지원 관련 예산도 6백억 원이나 줄였다. 그 바람에 독거 노인 도우미 숫자는 2천8백 명이나 줄어들게 됐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관련 예산을 2천3백억 원이나 줄이려다가 장애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30억 원 삭감으로 물러서기도 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반대 여론을 주도해 당장 2월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아냈다. 이수정 시의원은 “교통요금 인상에 맞선 대중 투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복지 삭감에 맞서서도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